이철규 의원 "예산 '나눠 먹기식' R&D카르텔, 재구조화로 혁파해야"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카르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목적의 한 R&D 예산 사례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쓰여할 R&D 예산이 지난 몇 년간 한계기업을 살려주거나, 설비를 개선해주기 위해 집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 5년 사이에 R&D 예산이 5∼6조원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방만하게 집행됐다. 이와 관련해선 여야 의원들 모두 예산 증가에 비해 질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등의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 R&D사업 구조개혁을 통해 ‘나눠먹기식 예산’을 줄였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방문규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급증한 R&D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다 보니 각 기업에게 지원되는 예산 단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R&D 사업구조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