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3대 키워드는 R&D 예산·우주청·오염수…여야 공방 예고

11일 과기정통부 시작으로 과학 분야 국정감사 돌입
최대 이슈는 R&D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설립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달 11일과 24일로 예정된 과학계 국감에서는 '국가 R&D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두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뉴스1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면서 과학기술계의 눈길도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과학 분야는 쉬어간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33년 만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과학 분야 국정감사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과학 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2일에는 원안위에 대한 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한국연구재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26일과 27일에는 각각 원안위와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 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과학 분야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R&D 예산 삭감 사태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5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약 16.6% 삭감된 규모다. 일부 예산은 항목만 바뀌었다는 정부 설명대로라도 10%가 넘게 삭감됐다. 당초 국가 R&D 예산은 증액이 유력했지만 과학계를 카르텔로 지목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과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노조들은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가 파행 행위’”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일부 과학계 원로들은 물론 국내 주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R&D 예산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R&D 예산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R&D 예산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치열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카르텔로 언급하기 전만 해도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예산 증액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미 여러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고, 당연히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R&D 효율화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과학기술에 더 많은 예산을 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을 짠 과기정통부는 한 발 물러서 있다. 예산 증액 등 조정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규모 축소와 존속 여부가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혁신본부는 국가 R&D 예산배분, 조정,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다. 차관급 위상을 갖는 혁신본부가 다른 부처의 R&D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 R&D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를 차관급인 혁신본부장이 맡는다”며 “사안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상과 절차가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도 국정감사의 중요 이슈다. 여당과 정부는 당초 9월 중에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과방위에는 우주청 설립과 관련한 5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여야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주청 설립 방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주청에 대해서는 국내 우주 분야의 연구자나 기업인들도 입장이 제각각이다. 우주항공 분야의 한 연구자는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수십년 이상 국내 우주 개발을 이끌 기관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올해 안으로 개청한다는 목표만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언제 문을 여냐보다는 국내 우주 개발을 어떤 철학으로 이끌어갈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주 분야의 한 기업 관계자는 “우주청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립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청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설립 이후에 정하더라도 일단 우주청을 언제 발족할 지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안위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5일부터 오염수 2차 방류에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과 겹치는 오는 23일까지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이번 원안위 국정감사에서도 쟁점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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