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융당국 국감 시작.. 가계부채·대규모 금융사고 쟁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일(11일)부터 금융당국과 산하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된다. 올해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급격히 불어나는 가계대출과 끊이지 않는 은행권 횡령 등에 관한 내부통제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당국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27일에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를 끝으로 금융당국 국감이 마무리된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내는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출시한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담대 금리가 높아지자 차주들이 대출을 꺼리는 와중에 은행의 주담대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모기지가 출시돼 차주의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고금리 기조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줄어들던 가계부채는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꾸준히 불어왔다. 지난 8월에는 은행권 가계부채가 6조9000억원 급증해 2년만에 증가폭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 금액은 37조6282억원으로 한 달 평균 5조원 가량 취급됐다.

은행권에서 끊이지 않는 횡령 등 내부통제 미비 문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은행들의 준법감시직원 수는 △KB국민은행 68명 △신한은행 86명 △우리은행 91명 △하나은행 70명 △NH농협은행 53명이다. 은행들은 올해말까지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직원의 비율을 0.4%(소규모 은행 0.6%)까지 맞춰야 하는데, 농협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0.3%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BNK경남은행에서 횡령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드러났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 8월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 거래로 12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000여개의 연계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이날까지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4명 정도다. 잇단 대형 금융사고로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대표(CEO)들이 국감장에 소환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대신 17일 열리는 금감원 국감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BNK경남·DGB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27일 종합감사가 남아 있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