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100명인 고교, '내신 1등급' 4명서 10명으로 늘어난다

[2028 대입 개편안]2025년부터 9등급제 상대평가를 5등급제 상대평가로 전환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025년부터 고등학교 내신평가 체계의 변화가 시작된다. 고교 전 학년에서 5등급제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5등급제는 현행 9등급제와 비교할 때 경쟁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반면 상위권 변별력은 떨어질 수 있다. 내신평가가 대입 수시모집에 직결되고, 고교 선택에도 영향을 준단 점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전 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가 적용된다. 이는 2021년에 나온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과 다른 부분이다. 당시 정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학년별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교 1학년은 상대평가(9등급제)가 적용된다. 반면 고교 2~3학년은 절대평가를 받는다. 교육현장에선 우려가 많았다. 절대평가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평가인 고교 1학년 성적이 과도하게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 1학년 성적을 잘 받지 못하면 대입에 치명타라는 한계도 노출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교 내신평가 체계에 전면적인 변화를 줬다. 우선 학년별 평가방식을 통일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전 학년에 상대평가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상대평가는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으로 완화됐다. 그만큼 1등급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가령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선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2등급 비율은 상위 5~11%다. 5등급제 상대평가로 바뀌면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늘어난다. 현행 1·2등급을 합한 비율이 바뀌는 제도에서 1등급과 비슷해지는 구조다.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교육의 '이상'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대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열 경쟁의 원인인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5등급제는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완화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절대평가로의 연착륙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시란 '현실'에선 다른 결의 평가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부담이 완화되면서 특목고와 자사고, 명문 일반도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를 학부모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관건"이라며 "약화됐다고 인식하면 특목고와 자사고, 명문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부가 5등급제 상대평가 카드를 꺼낸 배경엔 학령인구 감소도 있다. 현재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상위 4%인 1등급을 산출하지 못한다. 하지만 절대평가와 병기한다고 하지만 전 학년에 걸쳐 상대평가를 도입하면 다양한 과목을 적성과 진로에 맞게 수강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달리 과목별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교학점제 계획을 추진한 면이 있다"며 "일관된 5등급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면서 소통과 협력 중심의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