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검단 아파트 책임 회피할 이유 없다"

지하주차장 붕괴·재시공 두고 GS건설과 '핑퐁 게임' 지적에 답변 [2023 국감]
"설계 책임 문제, 계약서 상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어"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검단 아파트 재시공 문제와 관련 "우리(LH) 잘못이 있으면 책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설계 책임 문제도 법상 또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지게끔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량판 문제는 지하주차장이고 101~103동은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서 (…)시행을 맡은 LH와 시공사인 GS건설 두 군데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LH가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GS건설의 책임을 강조했다.

허 의원이 "LH와 GS건설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입주예정자 입장으로 돌아가면 (검단 아파트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이 입주 예정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 아파트"라며 "LH랑 GS건설 협상이 안 되면 국토부에서 나서서라도 중재를 하든 강제를 하든 입주예정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사장은 "이유 불문하고 시행청 대표로서 입주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GS건설과 최대한 노력해서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의 질의는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두고 LH와 GS건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본 LH에 대부분의 입주민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하는 제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계획을 다시 밝혀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GS건설에 보낸 바 있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설계 문제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다면서 "당사가 전면 재시공을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LH는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식의 주장은 사업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반박 의견을 내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