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재판 59건 회피

대형 로펌에 고액 보수를 받고 의견서를 써 줬다는 논란이 일자 관련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약속한 권영준 대법관이 취임 뒤 맡은 재판 50여 건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권 대법관은 지난 7월 19일 취임한 뒤 맡은 상고심 재판 가운데 59건을 회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권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대법관에게 자동으로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앞서 권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 7곳에 사건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18억여 원을 받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 대법관은 송구스럽다면서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든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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