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與 "카르텔 혁파" 野 "우수사업도 깎여"

與 "文 며느리, 연구비 부정사용 의심"…野 "국정과제도 尹발언 후 삭감"

답변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0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찬반 설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며느리 장모씨가 입사한 '엔비져블'이라는 기업이 연구비 13억4천만원 규모의 산업부 R&D 과제에 선정된 뒤 연구비를 부정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당시 선정된 연구과제는 아동용 교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인데 정작 엔비져블의 사업은 이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었다"며 "과제 선정 두 달 후 장씨는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 발표를 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연구비 환수 대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방 장관은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0 hama@yna.co.kr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올해 5월 산업부가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부여된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며 "이렇게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삭감한다면 평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방 장관은 "가급적 평가와 예산을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체 예산 그릇이 작아지면 불가피하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지난 7월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해 '월드 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기업에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이 사업 예산이 기존보다 66.8% 삭감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신규 과제는 하지도 못하고 성과가 날 과제들도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며 "일부 과제는 예산 삭감 때문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못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보다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는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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