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존립사무 빼고 다 넘겨라"…제주,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찾는다

워킹그룹 운영…올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률·법제 전문가(4명)와 소관 부서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방과 안보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모두 조례로 이양받는 방식이다.

워킹그룹은 포괄적 권한이양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방식인 만큼 특별법 개정안에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당위성을 보완한다. 또 입법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대응, 국회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던 재정특례 등 핵심과제, 의회와 부서 등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논리를 갖춰 나간다.

워킹그룹은 오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10여차례 회의를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나오면 내년에는 도민 설명회 등 도민 공론화와 도의회 동의 등 입법절차를 이행, 정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7차례 제도개선이 이뤄져 왔으나 단계적․개별적 권한이양으로 개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입법기간도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제도개선 방식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을 위한 포괄이양의 원칙과 기준의 논리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한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육성 △바다자치 실현 △환경자산 보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62개 법률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 기반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 등을 제시된 바 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입법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타당한 논리개발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부합한 것으로 특별자치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분권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