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툭하면 기밀안보 지적에…유인촌 “숨길 일 아냐, 보고할 것”[2023국감]

10일 문체부 국감서 청와대 운영관리 공방
문체부 재단 설립 관련 깜깜이 보고 도마위
야, 靑 사유화 오해엔 "확실히 보고하겠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와대 운영 관련, 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데 대해 “정리가 되는대로 확실하게 상임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체부 국정감사에선 문체부의 청와대 운영에 대한 깜깜이 보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체부에 청와대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경호 및 소관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가 국가기밀사항이냐”며 공세를 펼쳤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는 소관 공공기관들이 청와대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재단 설립을 위한 논의 과정을 국회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위탁을 맡길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을 밀실에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를 문화시설로 추가하려는 합리적 의혹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장관은 “내년에는 재단을 출범시켜야 되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다”면서 “(꼼수) 그런 건 아닐 거다. 어차피 문체부 장관이 주관해서 해야할 일이다. 재단 설립 과정이나 지적한 부분은 확립되면 다 보고하고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재단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숨겨야 할 일도 아니다”면서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럴 거다.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확실하게 보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제출 안할 명분에 국가 기밀 관련 사안인지 아닌지를 명명백백하게 서면으로 정리해달라”며 “청와대재단 관련 역시 전부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보고했으면 좋겠다. 기획 단계부터 국회와 협의하는게 훨씬 더 일처리가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청와대 재단 부분에 대해서 손을 전혀 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대통령 행사 사후 자료 요청은 국가안보 내용이 아니다. 대통령실 안보 문제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청와대 사유화 오해를 받게 된다”는 이병훈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예,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의 “청와대 원형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엔 “내 생각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