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란 건 있을 수 없다"

"포털, 언론 역할하고 있어"…"언론사 가짜뉴스 자율 심의 강화해야"

답변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가 근절한다는 가짜뉴스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또 문체부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데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왜 필요하냐"라며 "전형적인 행정력 예산 낭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 TF를 설치한 건 뭘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받고 구제 절차를 상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말로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로 옮겨서 심의해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절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의 매개, 확산 주범이 포털사이트라고 지적받는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자 "포털 문제는 언론의 역할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포털이 지금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이 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요즘 환경에 맞춘 법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미디어리터러시(매체 이해력) 역량을 높이는 범정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데 대해선 "미디어리터러시는 학교교육과 일반 사회교육이 필요하다"며 "예산 문제가 있지만 교육부와 의논하겠다.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가짜뉴스 관련한 건 언론들 자율심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자율적 심의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문체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 관련 홍보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관련 예산이 18억원이 넘는다며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가 정책 홍보 예산을 쓴 이유를 묻자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이 우려와 걱정할 수 있다. 그것 자체를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선 올바른 안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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