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관리 부실 호신용품, 소비자 피해 우려… 제도개선 시급"

▲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노용호 의원실

최근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의원은 개인 호신용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은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묻지마 범죄를 비롯한 흉악 범죄 발생으로 개인 호신용품에 대한 수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호신용 스프레이와 너클 등 일부 호신용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 의원은 따르면 △제품 안전인증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 △유해성 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호신용 스프레이, 너클 등의 호신용품을 관리하는 곳은 없었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의 제3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경찰청과 환경부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관리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찰청은 총포화약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부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은 소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호신용 스프레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소비자들은 내구성은 물론, 구성 성분 조차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관계 부처를 질타했다.

그는 “호신용품의 경우 구조나 재질, 방법 등으로 인해 신체, 생명의 위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관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호신용품 주무부처를 일원화하고, 살상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사용과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