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민국 의원, "돈 안받겠다" 보훈급여 포기 국가유공자들 6배 늘어

강 의원 "국가보훈부, 보훈 사각지대 없도록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강민국의원실

[더팩트ㅣ이경구 기자]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을)은 국가보훈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가 신설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국가유공자의 수는 904명으로 거의 1000명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634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보훈급여를 포기 신청을 한 유공자 평균 나이는 82.9세였으며 , 최고령 유공자는 107세로 포기자들 다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였다. 지역별로는 지난 3년간 105명의 유공자들이 포기 신청을 했고, 경남에서도 40명의 유공자들이 포기 신청을 했다.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까닭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신청자 중 87.7%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한 명당 평균 30만 3000원의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했다. 전체 포기 금액도 올해에만 11억 3591만 6000원이었으며 4년간 18억원에 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약 42만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로 2만 3000여명에 달한다.

강민국 의원은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측면이 크다"며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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