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R&D 카르텔' 예산삭감 비판…방문규 "재정 줄어 감액 불가피"

김경만 "우수사업 예산깎고 보통사업 증액…원칙 없는 졸속"
양향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R&D 예산도 반영 안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기자 = 국회 산중위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 제로베이스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과학·산업·기술계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온데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가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다"며 "일부 잘못을 전체로 부풀려서 카르텔로 규정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5월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를 했다. 상위 30% 10개 사업 '우수', 중간 61% 22개 사업 '보통', 하위 10% 4개 사업 '미흡'을 부여했다. 12개 과제에 '우수' 등급을 부여했는데 9개 예산을 감액했다"며 "증액한 예산을 보니 6개 중 5개는 자체평가 결과가 '보통'이다"라며 "R&D 예산삭감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준도, 고민도 없어 보인다. 국가경영이 즉흥적이고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르면 '우수' 등급은 증액이 원칙인데 성과와 예산이 따로 노는 것 같다"며 "이렇게 기준 없이 멋대로 R&D 예산을 삭감하려면 자체평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에 "가급적 성과평가와 (예산을)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총 재정 그릇 자체가 작아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최초의 여상 출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등에 투입해야 할 내년도 인프라·R&D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등 미확정된데 대해 "산업부가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방 장관은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내역이 구분돼있지 않다"며 "내년에는 그것들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된 것은 확정된 분(分)만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것과 정부와 협의해서 그 분담 내역이 확정된 사업비 규모가 나중에 다 달라진다. 절차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한다. 선정이 7월달에 됐다"며 "예산은 모든게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