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구역 개편 1순위는… 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 등 3개시 “가장 적합”

강동삼 2023. 10. 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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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 중 충족도를 분석한 결과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로 나누는 3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1순위 적합대안으로 제시됐다.

·안덕면), 동제주군(남원읍·성산읍·구좌읍·조천읍·표선면·우도면)으로 동서분리하는 4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2순위로 꼽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분석 등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대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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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서제주군·동제주군 4개 구역은 2순위 꼽혀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 16~20일 도민경청회
현행 2개시, 개편과 부합 안돼 배제하자 도의회 “최적안 제외”
제주도가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 중 충족도를 분석한 결과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로 나누는 3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1순위 적합대안으로 제시됐다.

뒤 이어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해 서제주군(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대정읍.·안덕면), 동제주군(남원읍·성산읍·구좌읍·조천읍·표선면·우도면)으로 동서분리하는 4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2순위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분석 등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대안이 제시됐다.

후보에 오른 8개 모델은 ▲현행 행정구역 적용 ▲2개 동서 행정구역 분리 ▲3개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개 경찰서 관할구역 적용 ▲4개 군 남북분리 ▲4개 군 동서분리 ▲5개 군 남북분리 ▲5개 군 동서분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모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3개 시(市)를 만드는 안으로 27점을 받아 가장 높은 충족도를 보였으며, 4개 군 동서분리는 26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용역진의 행정구역 비용효과(선거비용, 청사건축비용, 인건비 포함)를 추계한 결과 2개 행정구역 시군구 기초단체는 1595억 9100만원, 3개구역 분리땐 97억 9100만원인 반면 4개 행정구역은 1249억 5300만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오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20일 도 전역(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23~26일 도민여론조사, 11월 4일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 도민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행 2개시 체제안이 행정구역 ‘개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한 것과 관련 김경학 도의회의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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