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문체부, 생성형 AI서 저작권·개인정보 문제 적극 소통해 대비해야"

류 의원 "해외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문체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AI 관련 분쟁에 대해 문체부에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사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류호정 의원은 "해외에서 생성형 AI 운영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챗GPT, 바드, 코파일럿 등 해외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 현황을 공유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법적 분쟁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었고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 의원은 문체부가 운영 중인 'AI-저작권 워킹그룹'에 대해 언급하며 "AI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학계, 법조계,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였지만 정작 네이버 등 서비스 운영사들의 의견 청취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도 부족할 텐데, 관련 기업 의견도 듣지 않으면 기업이 서비스 제공할 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넘길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9월 발표한 '코파일럿 저작권 약정'에 대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기는 법적 리스크를 모두 운영사가 지겠다는 전향적인 내용"이라면서 "대한민국 네이버의 경우 생성형 AI를 통한 결과물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자가 생성한 정보의 활용 동의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류 의원은 "네이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 포털운영사"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용자들의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업계 관계자 이용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창작자 보호고, 이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저작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선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