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부 장관 "청와대 재단 설립 숨길 일 아냐…아직 정리 안된 것"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재단 설립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숨겨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체부 국정감사에선 내년부터 청와대 운영을 맡게 될 청와대 재단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는 청와대를 관리할 전문성이 필요한 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설립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제처와 어떤 업무협의를 했는지 질의에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업무 협의를 했다'는 한줄 답변뿐이었다. 국회 통과가 어려우니 법 개정을 하지 않는 꼼수에 밀실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청와대 재단을 만드는 게 대단히 숨겨야 할 일도 아니다.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이라며 "정리가 되면 확실하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걸 마무리하고 통보하는 건 잘못됐다. 과정부터 국회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유 장관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댔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청와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청와대 재단을 설립한다. 청와대 업무를 해오던 한국문화재재단의 위탁 운영이 연말에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기관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10일 개방된 청와대는 문화재청에서 관리 업무를 해오다가 지난 4월부터 문체부로 권한이 이관됐다. 이후 문체부 내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가 신설돼 청와대 관리·운영을 맡아왔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600점 넘는 예술품이 있고 도록 제작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찾아보니 문체부는 청와대에서 관리 전환된 건 164점이고 그외는 소관이 아니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모른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소장품에 대한 전시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장관은 "확실하게 600점이 되는지 확인해보겠다. 청와대는 개방과 함께 전시 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더 공개될 수 있도록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병훈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완전 개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안 맞다. 지난해 영빈관 사용 일수를 보면 9개월간 대통령의 국내 체류일 236일 중에 110일을 사용했다. 거의 이틀에 한번"이라며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할 거면 국민 혈세 1조원을 낭비하며 왜 이전했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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