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동관 "팩트체크넷 감사 진행 중…필요시 부당 집행 내역 환수"

김영식 "편향성·예산운용 문제…재산삭감 핑계로 사업 정리하는 선례 남겨선 안 돼"

[아이뉴스24 박소희,안세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부당 집행 내역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고려하고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방통위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방통위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팩트체크 플랫폼이다. 지난 3년간 약 25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으나 올해 초 예산이 3억원으로 삭감되자 재단을 해산하고 홈페이지 서비스까지 종료됐다.

김 의원의 "재산삭감을 핑계로 마음대로 사업을 정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물음에 이 위원장은 "선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면서 "정비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필요한 가짜뉴스 규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단 구성원의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라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햡회는 친언론노조 성향의 단체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팩트체크넷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됐다.

이 위원장은 "편향성도 문제지만 실제로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커 사업 선정부터 예산 집행 단계까지 철저히 감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적의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질의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방송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 등에 규정돼 있다"면서 "추후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에서는 이같은 편향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