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부채 한전, 최근 2년간 수당 외 자체 성과포상금 4억원 지급"

[국감브리핑] 권명호 의원 "공공기관 무분별한 성과포상금 잔치"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자회사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수당 외 자체평가를 통한 별도의 성과포상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전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억2330만원(21년 2억3130만원, 22년 1억9200만원)의 자체 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기간 한전은 노사협력증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전력수급 안정 등의 내용으로 총 1411건에 걸쳐 이같은 금액을 지급했다.

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자회사 역시 같은 기간 각종 경진대회와 공모전 등 총 964건의 포상으로 3억5220만원을 사용했다.

권 의원은 한전이 2021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 6월말 기준 201조4000억원의 부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포상금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018년부터 최근까지 내부 성과포상금으로 409건, 약 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적극행정'과 '민원처리 우수직원'을 명목으로 372건(91%)이 지급됐다.

국무조정실이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결과 포상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와 민원처리 등 맡은바 본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해 급여 이외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부분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한전 및 한전 자회사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받는 와중에 벌어지는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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