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선호 2개 행정구역안, 개편 방향에서 배제"

김경학 도의회 의장 비판 "이유 설명해야"…진통 예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단일 광역체제인 제주도에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간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이 선호하는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기초자치단체안도 대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1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 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市) 체제를 유지하는 안이 적합 대안에서 임의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 시 체제도 적합 대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 토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개 시는 현행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분리돼 운영되는 행정체제를 말한다.

앞서 지난달 뉴제주일보와 한라일보, KCTV제주방송,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 4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선호 행정구역 수'로 '현행대로 2개로 유지' 63%, 4개로 조정 20.1%, 3개로 조정 10.6%, 5개로 조정 2.5% 등의 결과가 나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진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종합평가 점수(충족도)와 도내 직능단체 대표 등의 의견수렴 결과,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대안(3개 행정구역), 군(郡) 동서분리 적용대안(4개 행정구역)을 우순 순위로 제시했다.

용역진은 2개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성과 주민 참여성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지역 균형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지역경쟁을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토 대안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분석 결과는 구역안 설정을 위한 기초 분석 자료"라며 "행정체제 구역안은 주민 수용도가 관건인 만큼 도민 참여단과 전문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있으나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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