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도입 15년을 맞는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형사 사건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 등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재판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배심원 초대봉투(선정기일통지서 봉투) 디자인/아이디어 △배심원 굿즈 디자인/아이디어 △국민참여재판 홍보 영상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국민참여재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4주간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분야별 디자인상(150만원), 아이디어상(50만원), 작품상(100만원)이 주어지며, 선정된 디자인과 아이디어는 배심원 초대봉투와 굿즈로 제작돼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국민참여재판 콘텐츠공모전 홈페이지(www.국민참여재판.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만큼 많은 분이 공모전에 참여해 좋은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소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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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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