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미군 장병 국참 신청…피해자 측 "비공개 재판 원해"

미군 "피해자 진술 여러 차례 바뀌어…신뢰할 수 없어"
재판부 "통·번역 문제 등 검토 필요" …2차 공판준비기일 1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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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20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이 배심원 앞에 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준강간,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준비 기일에서는 앞서 A씨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의 인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바뀌었다"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배심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불허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이날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 사건이 배심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며 "피해자는 이를 원치 않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 배심원 앞에서 설명할 때 통·번역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배심원에게 번역 자료 등을 다 전달해야하는지, 통역을 병행하면 하루 안에 재판을 끝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심원 앞에서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변호인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피고인 측에서도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과 A씨 측은 피해자와 이 사건을 담당한 군산경찰서 수사관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11월30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전북 군산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한국 국적의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정문으로 뛰어나와 한국 군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사건 당시 B씨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했다. B씨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7월4일 A씨를 준강간,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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