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 발표

정부가 잠시 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들에게 적용될 수능과 내신 평가 체계에 일부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요.

오늘 발표 내용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내용 함께 듣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교육부 장관]

2028 수능은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상 문, 이과가 통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능시험에서 문, 이과 구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진정한 문, 이과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급변한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통합적, 융합적 사고를 하는 창의적 인재입니다.

새로운 사회 문제는 과거의 지식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창의적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야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7개의 사회과목 중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던 수능 과목 체계는 교과 영역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2028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사회, 과학을 공통으로 시험 보도록 하고 문항은 사회, 과학 전반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통합 사회, 통합 과학 과목에서 출제하겠습니다.

사회, 과학을 통합 응시하게 하여 과목 간 벽을 허물고 개발 과목의 한정된 지식을 익히기보다는 사회, 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융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간의 수능 선택과목이 복잡하게 쪼개져 있어 학원의 입시 전략에 맞는 선택을 유발하였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통합적,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최근 학원과 유착해서 킬러문항을 출제해 온 사교육 카르텔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서 사교육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검증된 인력풀에서 무작위 선정해 학연과 각종 친분으로 맺어진 카르텔을 차단하겠습니다.

출제진의 과세 정보를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영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허위 신고할 가능성까지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수능 모의평가를 출제한 이후에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킬러문항이 없고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수능 문제가 출제되어 과목 유불리 없이 정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중요한 교육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교학점제 계획을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9등급 상대 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은 전면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5년부터 막대한 혼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화 학습이 필요한 고2, 3 과목은 성적 부풀리기로 대입 변별력이 저하될 것이며 9등급제가 적용된 고1의 내신이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고1까지는 학업보다 다른 학교 생활에 더 관심을 갖지만 고2, 3을 거치면서 학업에 매진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고된 평가 방식은 고1 때의 성적을 고2,3학년에 열심히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만약 고1 성적이 불만스러운 학생들은 2, 3학년 심화 과목에 매진할 동기가 사라져서 학교 공부를 놓고 수능 준비에만 열중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다르게 설계된 내신 평가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선별하는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 규모상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나 소인수 과목의 경우에는 내신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내신 평가를 위해 교실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내신 9등급제를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고1, 2, 3 모든 학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일관된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며 소통과 협력 중심의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간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실을 깨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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