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면책하려고 혈세 쓰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3자 변제' 법률 대응 예산 전액 삭감 촉구

[서울=뉴시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이 대신 부담하는 '3자 변제' 해법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가 후속 법적 다툼에 억대 혈세를 들이려 하자, 지원단체가 거세게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성명을 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에서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 20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집행 계획으로는 법률 자문료, 소송비, 법적 절차 수수료 등 3자 변제 관련 법률 비용에 2억 원, 사무실 임차료, 여비, 사업 추진비 등에 2억 2000만 원이다"면서 "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도 부족해 법원 공탁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채권 소멸을 위해 끝까지 법적 다툼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권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일제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죄·배상을 외면하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국민 혈세가 탕진되어야 하느냐.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3자 변제' 법률 대응을 위한 굴욕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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