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주도 '세종 스마트시티' 개발 본궤도 오르나

LH-LG CNS 포함한 SPC, 34만㎡ 규모 '선도지구' 토지매매 본계약 체결
땅값 부분은 법적 소송 거쳐 양사 수용 방침…5-1生 전체 274만1000㎡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LH와 특수목적법인(SPC)간 땅값 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돼 온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시티 내 34만㎡(약 10만평) 규모의 '선도지구' 개발사업이 토지공급자인 LH와 사업주체인 SPC간 토지매매금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양자간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사업(274만1000㎡, 약 83만평) 일정도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첫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의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연서면 국가산단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이 구체화될 또 하나의 사례로써 주목된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 행복청, 세종시에 따르면 LH와 SPC는 지난 8월 말 스마트시티(5-1생) 내 '선도지구'에 대한 토지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선도지구 전체 땅값은 양사가 일단 6600억원에 합의했다. 계약금 10% 중 5%(330억여원)는 현금으로, 나머지 5%는 보증서로 대체키로 했다.

선도지구는 스마트시티 전체 구역 중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돼 개발한다.

앞서 LH, 세종시 등은 2020년 4월 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같은 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2022년 4월 사업시행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26일 민·관 공동사업법인으로 컨소시엄인 SPC를 설립했다. LG CNS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SPC에는 모두 13개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LH와 SPC간 체결한 사업시행 합의 당시 땅값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LH 측은 처음부터 6600억원을 제시한 반면 SPC 측은 이후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변수를 고려해 5300억원을 제시하면서 양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1300억원이라는 큰 의견차로 인해 그동안 개발도 1-2년 정도 지연됐다.

다만 양자는 우선 본계약 체결로 사업은 진행하되, 이견이 큰 땅값에 대해선 향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서(본계약)에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돼 온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땅값에 대해선 일반에 분양하기 전에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을 거쳐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LH 관계자는 "선도지구에 대해 사업은 정상 추진하되, 이견이 있는 땅값 부분에 대해서만 관할 법원에 소송을 거쳐 해소하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양측이 모두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 신도시 5생활권을 지역구로 둔 홍성국 의원(세종갑)도 "최근 스마트시티 사업자와 LH간 토지공급가 산정 문제가 해결됐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