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2차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도시로 확대해야"[국감브리핑]

공공기관 이전 발표 앞두고 갈등 심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서명운동

엄태영 의원

(제천·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엄태영 의원은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혁신도시의 경우 기회가 제한돼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현행법 개정 없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된다면 당위성 부족과 1차 공공기관 이전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법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 30개 시·군과 약 20명의 국회의원들은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한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며,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 등으로 국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로 확대할 경우 제천시와 같은 중소도시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이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민생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