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붕괴 LH검단아파트…‘구멍숭숭·불량’ 미인증 재활용골재 썼다”

국토부 국정감사 통해 공식 확인
콘크리트 샘플 분석 “순환골재 추정”
17개중 3개동 ‘재건축 수준’ D등급
콘크리트 강도 저하 ‘진짜 순살’ 돼
원희룡 “검단사태 LH·GS 끝까지 책임”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LH 인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 탓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저하됐고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을 해야 할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라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시체 표면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가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나 일부 풍화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로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건설현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로 활용된다.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으로 확인됐다. 또 내벽과 외벽, 슬래브 부재간 콘크리트 압축 강도 편차가 발생하는 한편 압축 강도가 저하된 요인으로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지목됐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안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한 뒤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쓰인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된 만큼 LH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검단 아파트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의심 현황. [사진 출처=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허 의원은 “지금까지 LH 검단 아파트 관련, 철근 누락에 따른 ‘순살 아파트’ 논란에만 주목했지만 이번 공시체 분석을 통해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도 공식 확인됐다”며 “골재 관리와 공급을 비롯해 관급 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과 LH, 감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LH 공공주택에서 중대하자가 발생한 건수도 15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10년 임대·분납 임대)에서는 195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분양주택은 175건이었다.

중대하자 유형은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25건) 등이었다. 민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 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국회 각 상임위 앞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될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H 부실 시공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 해소에 대해 “전관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일에 참여하는 건 몰라도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정부 외압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 존재 이유를 흔드는, 다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