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대출 "넷플릭스 법인세 고작 91억원…대책 마련해야"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이 "넷플릭스가 2019년부터 4년간 총 매출이 2조62억원인데 법인세가 고작 91억원"이라며 "기약도 없는 디지털세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4년간 1조6000억원을 송금했다. 수수료 명목으로는 65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법인 원가를 높게 잡고 순이익을 낮게 책정해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탈루 혐의로 넷플릭스에 5900만달러(약 796억원)를 추징했고 일본 정부도 100억원 가량 세금 누락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를 참고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사업장이나 이전가격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