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학생 선수 출석 인정일 대폭 축소…방송통신고 진학 4.5배 폭증”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경희 의원 "학생 선수의 교육 현실 모르는 경박한 정책"

문재인 정부 당시 학생 선수 출석 인정일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펴면서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선수가 지난 4년간 4.5배 폭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하는 선수를 키우고 학습권을 보장한다’며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인정일수를 축소한 것이 학생 선수들의 진학 포기나 방송통신고 진학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방송통신고 진학 학생 선수는 2019년 115명에서 2023년 514명으로 4.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는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위원회인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초·중·고교 모두 연간 63일(수업일수 3분의 1)이었던 학생 선수 출석 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로 축소했다. 이어 2022년까지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수준까지 대폭 축소했다.

이에 전국 방송통신고 학생 선수 입학은 2019년 115명, 2020년 170명, 2021년 215명, 2022년 251명, 2023년 514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승마·테니스 등 주말 대회 개최가 어렵고, 훈련 시설이 멀리 떨어진 종목의 학생 선수들이 대거 방송통신고 진학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대표 탁구선수인 신유빈·김나영 선수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했고, 작년 윔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조세혁 선수도 중학교 졸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문 정권의 획일적인 정책이 오히려 학생 선수들을 주중·주말 구분 없는 학습과 훈련, 대회 참전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출석 인정일 축소는 학생 선수의 교육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경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생 선수 출석 인정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체육계·교육계의 현장 관계 기관과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학생 선수 출석 인정제를 확대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 선수 진로상담 지원단’ ‘e-스쿨 플랫폼’ 운영 등 정책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