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전남지역서 신임 법관 배출 못해…수도권 출신 86.7%

[국감브리핑] 7대 대형로펌 출신 다수
이탄희 "다양성 증대는 사법개혁의 필수 과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년 연속 전남지역에서 신임 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신임 법관 121명 중 서울에 거주하는 법관은 92명(76.0%), 경기지역 거주자는 13명(10.7%)이다.

이에 반해 전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임 법관이 단 한명도 없었다. 강원과 인천, 전북, 제주 역시 마찬가지로 신임 법관이 없다.

경남과 경북, 대전, 울산은 각각 1명, 광주는 2명, 대구와 부산에 거주하는 신임 법관은 각각 3명에 그쳐 '수도권 쏠림 현상'의 콘크리트 기조를 보였다.

올해 신임 법관 중 41명은 김앤장·광장·율촌 등 7대 대형로펌 출신으로 확인됐다.

김앤장은 올해도 로펌 중 가장 많은 10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부 내 다양성 증대는 사법개혁의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은 극소수의 명문대학을 종합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형 로펌 출신 판사에게만 재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사에게도 재판받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