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김태우 판결` 두고 여야 공방전

野 "대법원 판결을 투표로 심판? 정당하지 않아"
與 "후보자 주관적 표현을 국감서 따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연합뉴스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기재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위한 보복 판결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서구 곳곳에 붙여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낙마했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에게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면 허위 아니냐'는 질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김 후보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거듭 얘기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저희가 바라는 기본적인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 판결 자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판결 내용에 대한 오해 없는 전제가 있는 평가는 가능하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신고자라고 표현한 게 허위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간단히 지적하고 질의를 시작하려 한다"며 "그 당시 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공익신고자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의 표명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며 "허위사실 공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후보에 관한 이야기가 법사위 국감장에서 계속되는 게 안타깝다"며 "후보가 주관적으로 느낀 표현에 대해 국감장에서 허위사실인지 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