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안] '공정수능' 위해 출제진 자격기준 강화···과세정보도 확인

출제·관리 全단계 카르텔 요인 제도적 차단
학원에 문항 판매한 영리 행위자 원천배제
검증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 추첨 위원 선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시안에는 현 중학교 2학년이 치는 수능부터 선택과목 폐지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 함께 ‘공정 수능’ 실현을 위해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들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참여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영리행위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국세청 협조로 과세정보까지 확인하는 등 카르텔이 생겨날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진행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이권 카르텔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출제 참여 위원풀 구성부터 손질한다. 교육부 훈령을 통해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출제·검토위원 선정은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만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 학연·지연·친분 등 카르텔 개입을 예방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 출제위원 164명 중 43명(26.2%)이 서울대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에 출제 위원에 특정 대학 출신 선후배가 몰려 출제 오류 지적이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위원들의 ‘과세 정보’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에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 서약서 등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제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제가 끝난 후에는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는 금지토록 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입시비리 집중 점검·적발을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을 운영하고, 고의적·조직적인 중대 입시비리 발생 시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 감축 등 엄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보고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공정성 문제는 큰 개혁의 출발점이 됐다"며 “킬러문항, 사교육 카르텔 등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철저히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