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와 춘천시, 댐 주권 회복 세미나

댐 주변지역 경제적 피해 주민지원사업 적정성 의문 제기

[충주]충주시의회와 춘천시의회,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세미나가 10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충주댐과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공론화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강원연구원 김문숙 책임연구원, 춘천시의회 박제철 의원, 충주시의회 박상호 의원이 맡았다.

박상호 의원은 '댐 주권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의 반영구적 피해를 강조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산정의 부당성과 적은 지원금 규모 등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어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부기준 마련, 댐에 저수된 물의 공급에 대한 댐용수세 신설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쳤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춘천국제물포럼 진장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춘천시의회 권주상 부의장, 충주시의회 강명철 의원,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용범 사무국장, 전국댐연대 박일선 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4명의 패널 모두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와 체계적인 댐 관리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강명철 의원은 토론에서 수몰민과 수몰지역의 기회비용과 댐 주변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언급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역 낙후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은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댐이지만, 댐 건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등한시되어왔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댐 주변지역의 주권회복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댐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