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네이버AI 학습에 저작권 논란…창작·이용자 보호는 양보 못해"

[국감초점]'클로바X' 약관에 학습과정 동의 미포함…저작권 침해 우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신윤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학습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양보할 수 없다고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작자의 보호"라며 "저작권은 환경 변화 때문에 빨리 손대지 않으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많이 놓칠 수 있어서 선결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네이버가 생성형 AI '클로바X' 학습에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포함하지 않아 AI학습에 저작물 이용을 강요받는 셈"이라며 "저작권 지침을 만들 때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자가 AI 사용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모든 문제를 업체가 책임진다는 전향적인 내용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며 "생성형AI 영역은 문체부 소관 업무 중에 가장 새로운 영역이기에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작가들과 관련자들이 파업을 통해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나머지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산업 발전에 맞춰 창작자의 권리보호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찾겠다"고도 말했다.

이상헌 문체위 위원장도 유 장관에게 AI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AI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미래에 대한 과제"라며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개정이 잘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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