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변재일 "구글 검색 캐시, 마약 거래 창구로 악용"

"검색 캐시 페이지에서 SNS 아이디 확인 가능…온라인 마약 거래 쉬운 접근 우려"
"구글 협조만 있다면 기술적 조치 가능…방통위·방심위 대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구글 검색 캐시(웹사이트 정보 임시 저장)가 마약 거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1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된 게시글 원본이 삭제돼도 검색 캐시 페이지에 남아 있어 게시글 제목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할 경우 마약 거래상과 접촉할 수 있는 SNS 아이디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검색 결과에 노출된 SNS 아이디를 메신저 텔레그램에 검색하면 실제 마약 거래상과 연결할 수 있는 대화방으로 연결돼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마약 사범은 2019년 1만411명에서 2022년 18% 증가한 1만238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인원은 2019년 2109명에서 2022년 3092명으로 46% 증가했다.

구글은 원본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원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오래된 콘텐츠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페이지 혹은 이미지의 링크(URL)를 입력하면 구글이 업데이트를 통해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변 의원실은 설명했다.

변 의원은 "구글의 협조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불법 유해 정보와 관련된 원본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및 삭제 요청을 수행하는 만큼 실제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큰 캐시 페이지에 대해서도 구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