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남부내륙철도 정상추진…적정성 재검토는 행정절차일 뿐”

재검토 장기화 시 내년 하반기 착공 어려워…관계부처와 적극 협조

10일 경남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주요사업 추진현황 언론인 간담회에서 박종우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2023.10.10/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박종우 거제시장이 “적정성 재검토는 행정절차 과정일 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정주요사업 추진현황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를 4조9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39%가량 증액했다.

이는 공구별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인 조성과 개정된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반영, 물가상승분 등에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5% 이상이 증가하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다. 이에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박 시장은 “적정성 재검토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현실 여건에 맞춰 변경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이라며 “예산 1조9000억원을 증액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9개월 정도 걸리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1공구~9공구에서 시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역사인 10공구의 경우 기본설계 용역 입찰 중으로 10월 중 용역사가 선정되면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철도 부문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기간은 9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만일 재검토 협의가 최장 9개월까지 장기화 될 경우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시 중단돼 내년 하반기 착공은 어려워진다.

박 시장은 “시는 경남도와 남부내륙철도 관련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재검토 협의를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하고 내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거제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와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행정 절차이다. 사업비 증액과 설계 착수 등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며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다음달 기재부의 예타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