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통계조작 탓?… 재건축 추가부담금 1조 육박

유경준 의원 "부동산원 통계 조작으로 부담금 1조원 추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자료 유경준 의원실

자료 유경준 의원실

과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에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치는 단순 시장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증여세 산정에도 사용돼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통계 조작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주장과 함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보고서' 분석 결과, 이 중 24개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이 약 1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한 영등포 아파트 단지에서) 인당 50만원에 불과하던 재건축 부담금이 2억6000만원이나 부과됐다"며 "주택가격 동향 통계는 재건축 부담금과 증여재산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빠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의원실이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라 본격화되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뒤 부동산원 통계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빼는 구조다.

즉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에 민간통계보다 증가율을 더 작게 조작한 전 정부의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한다면 재건축부담금은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A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다. 반면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만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재건축 단지는 아예 없던 부담금이 3억원 넘게 늘어났다.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억47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었다.

유 의원실이 전국 51개 재건축단지를 분석한 결과, 총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더 내야 하는 부담금 액수는 약 1조원에 달했다. 1가구당 평균 8500만원이 더 부과될 수 있고, 이 중 9개 단지(38%)는 재건축부담금이 원래 0원이었지만 통계조작으로 안 내도 되는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증여세 산정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의 현재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치를 적용한 가치상승분을 빼고 있어,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부동산원의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만3000여건으로, 납부된 세액만 106조224억원에 달한다.

유경준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기재부, 국세청과 긴밀이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낸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유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점검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