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道, 국토부 간부들 관여해 부당 변경했다면 책임지겠다"

국토위 국감서 단언…"부정하게 결탁한 팩트라도 나오면 모든 책임" [2023 국감]
"전관들 직업적 자유보다 부실 건설·건축이 헌법상 더 중요한 가치" 주장하기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LH 부실시공과 전관예우 문제,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책임 공방을 펼쳤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출하지 않아 자꾸 불신이 쌓이는 것"이라며 "만약 시간이 지나서 양평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용역사 책임이냐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책임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부, 제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해서 이걸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그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게 결탁한 이런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대안노선 B/C가 예타노선보다 13.7% 우수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강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의 B/C값이 0.83으로, 예타노선(0.73)에 비해 13.7% 높았다. B/C값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경제성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는 대안노선이 2조1098억원, 예타노선(2조498억원)보다 600억원(2.9%)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교통량은 대안노선이 하루 3만3113대로, 예타노선(2만7035대)보다 6078대(22.5%) 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전국 전 국민적인 근심거리가 된 지 3개월이 됐다"며 "국토부는 의원에게는 자료 제출을 하지도 않고 보도자료부터 배포했다. 이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숨기거나 보관하지 않고 취득한 형태 그대로 드리고 있다"며 "로우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또 재산권상 곤란한데 서버가 구동이 된 형태 자체로 열람을 시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맹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GS건설)가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 그 보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냐"며 "전혀 잘못이 없는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폭탄을 맞았는데 입주 예정자들과 GS건설, LH가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LH뿐 아니라 곳곳에 전관예우가 만연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나 국토부 산하에 있는 28개 기관의 전관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도 전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자 원 장관은 "그 부분도 저희가 조치를 통해 차단하려는 대상"이라고 답했다.

전관업체 차단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취업 허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그 업체에서 활동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그런 업체들은 제한하겠다는 건 초법적인 조치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전관과 (전관)업체들의 직업 또는 영업의 자유보다는 부실 건설과 부실 건축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공적 계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우리 헌법상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편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과 관련해선 "통계를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