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 문화 진흥 예산 64%만 편성"

김동규 기자 2023. 10.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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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덕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라면서 "지역 문화 예술 지원 예산이야말로 지역 문화 현장 전문가들에게 지원되는 대표적 예산인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 문화를 죽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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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김윤덕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부터 이행하라"
'지역 문화 예술 지원' 항목은 전액 삭감
10일 김윤덕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3.10.10/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덕 국회 문체위 민주당 간사(전북 전주시갑)는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부터 이행하고 삭감된 어르신 문화 활동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이 지적한 윤석열 정부의 문화 예술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4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 문화 진흥’ 예산의 경우 문체부가 당초 요구했던 약 551억원에서 64%만 편성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전국의 문화 진흥재단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39억원을 요구했던 ‘지역 문화 예술 지원’ 항목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노래교실, 춤교실, 사진, 등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예산’ 역시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충청권과 전북권은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치한 ‘지역 문화협력위원회’는 올해 서면으로만 단 2회 개최했을 뿐이다.

김윤덕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라면서 “지역 문화 예술 지원 예산이야말로 지역 문화 현장 전문가들에게 지원되는 대표적 예산인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 문화를 죽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스스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의 원동력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문화 인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문화 인력을 기르는 권역별 양성기관에 충청권과 전북권은 쏙 빠져 있다. 충청과 전북에도 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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