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정부 홍보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올바른 안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체부 국정감사에선 문체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관련 홍보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3개월간 홍보예산으로 18억8320만원을 썼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필요한 홍보라고 맞섰다. 홍보예산은 유튜브와 KTX, 지하철 등 광고 집행에 17억9420만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16만5000부 인쇄·배포에 89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기간 홍보 콘텐츠 건수가 600건을 넘었다.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며 "최근엔 문체부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부로 부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에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과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홍보비를 쓸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옹호했다.

이에 유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할 수 있는데, 그걸 괴담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부터 장미란 2차관, 유 장관, 전병극 1차관. 2023.10.10. 20hwan@newsis.com

문체부의 '가짜뉴스 퇴치 TF'와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운영 문제도 지적됐다. 임 의원은 "언론중재위가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왜 또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며 "결국 대통령 부부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된다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체부가 가짜뉴스를 없애는 데 적극적인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현 정부 입맛에 맞는지 여부가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가짜뉴스 TF는 가짜뉴스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TF를 설치한 건 뭘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를 받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위한 것이다. 이후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로 넘겨 심의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뉴스포털이 일조하고 있다는 질의엔 "포털이 예전부터 언론의 역할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많았는데,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요즘 환경에 맞춘 법으로 재정비하겠다"며 "가짜뉴스 관련 언론들의 자율심의도 중요해 이를 강화하도록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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