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전기료 급등 공방…與 "文정부 실기" vs 野 "尹정부 실정"

[the300][2023 국정감사](상보)

10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민동훈 기자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한국전력공사의 과도한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환율과 유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한전 부실과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강제로 억눌렀던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상대 국감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상반기에 마이너스 8조45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지속)하면서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거냐"면서 "한전은 올해 9조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이 의원은 "적자가 나면 적립금을 깎아 먹는데 한전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최대한 늘리더라도 6배 이상 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산정돼 있다"며 "내년 3월 주주총회가 지나서 적립금이 줄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파이낸싱(자금조달) 방법은 다양하다"며 "한전채 발행은 회사채에 한정된 거고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은행에서 차입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CP(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을 상반기만 21원 겨우 올렸고 하반기에 30원 이상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환율과 유가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한 게 적자"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방 장관은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유지해왔으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의 활용도를 높여 한전의 부실 해소와 전기요금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있고, 원전이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해결책을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고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전력발생원 구성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다 원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에 울주군 서생면 온양읍 등지에서 원전 유치 움직임이 있던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정부도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고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평균 18%가 늘어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원자력 관련 투자는 총액과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43% 전년 대비 삭감했고 원전은 1400%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R&D(연구개발) 예산 중 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 대비 670억원 삭감되고 녹색 철강 42억원, 전기차 32억원, ESS 200억원, 분산에너지 52억원, 친환경 선박 224억원 등 합쳐서 거의 1100억원 정도의 R&D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EU(유럽연합)에서 쏟아지고 있는 환경 장벽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실효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 등 최근 EU에서 배터리법, 핵심 원자재법, 에코디자인법안, 공급망 실사지침, 지속가능성 시설지침까지 수십여 가지의 환경장벽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본과 EU가 미국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우려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환경장벽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홍 의원은 "실제 국내의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발주를 받을 때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을 최종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2050년 목표로 한 그것보다 이전에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느냐 요구까지 받고 있다"며 "산업부에서는 RE100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 포기했는지 수요조사조차 안 하고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단계적인 연도별 필요 요구 자료가 지금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 방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평균 3.5GW(기가와트)씩 늘렸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5.3GW씩 더 늘려야 된다"며 "거의 60~70%씩 더 늘려야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더 투자가 늘어나는데 지원하는 걸 줄인 건 (그동안) 워낙 많이 지원했는데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정부가 NDC(국가탄소감축목표)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2030년까지 차근차근히 신재생 확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RE100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CFE(무탄소 에너지) 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국제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