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상저하고' 공감 어려워" 정부 "하반기 확실히 좋아져"

[국감초점] 정무위, 야당 '경제실정론' 책임 추궁
세수 펑크 책임 지적에 국조실장 "송구하게 생각"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은 정부를 향해 '경제실정론'을 꺼내며 책임을 추궁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문제를 파고들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9월 중순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세수 펑크 60조원을 인정하면서 세수 추계를 다시 했다"며 국감에 출석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방 실장은 지난 8월 국무조정실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1차관을 지냈다.

강 의원은 "세제와 예산 분야 책임자인데 책임은 어느 정도 있으며 나머지 어느 정도는 누가 갖고 있나"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책임이라는 것은 몇 분의 1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에 강 의원은 재차 "세수 추계가 '빵꾸'(펑크)난 것은 당연히 (기재부) 1차관 책임이라고 여쭤보는 것인데 아니라는 말씀인가"라고 했다.

방 실장은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내놓은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방 실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생산 활동 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를 세제 개편으로 조정한 것이 6조2000억원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며 세수 예측 실패에 계속해서 책임을 물었다.

방 실장은 "경제라는 것을 세수만 가지고 말할 것은 아니다"며 "세수도 하반기에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결국 성장이나 수출이나 투자나 모든 것들이 하반기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이후 별도로 방 실장에게 "발언 중 제일 공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상저하고'라는 말씀"이라며 "어제(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자료집을 발간한 것에는 경제성장률을 1.1%로 낮춰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많은 경제학자와 실물경제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을 만났는데 한국경제가 하반기에 나아지리라 전망하는 분을 솔직히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정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탈피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상저하고라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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