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지자체별 최대 6배 차…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추진 ”

지자체별로 월 8만∼46만원으로 최대 6배 격차 커
새 지침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 배포

박민식(사진 오른쪽)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전남 순천역에서 6·25 학도병으로 참전한 고병현(94) 옹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6·25전쟁 및 베트남전 유공자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등 지급액이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있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훈부는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뼈대로 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이번 주 안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지급 참전수당이 지역에 따라 월 최저 8만원에서 최고 46만원으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