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의관 장기복무 지원자 ‘0명’…“군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최근 10년 간 군의관 장기복무 지원자 한 자릿수…“긴 복무기간에 부담”
與 성일종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 軍의료체계 안정화 필요”
공보의·군의관·의대생 73% “현역복무가 더 낫다”

육군 11기동사단 의무대 군의관이 6ㆍ25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육군 제공

최근 10년간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1명이라도 지원했지만 올해의 경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심각한 상황이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의무 복무인 단기 군의관 중 10년 장기 복무에 지원한 사람은 올해 0명이었다. 2020년에도 지원자가 없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이 군의관 장기 복무자로 지원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명씩만 지원했다.

성 의원은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군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간호장교 양성 기관인 국군간호사관학교와 비슷한 유형의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국립군의관 의과대학(의무복무 7년), 일본은 방위 의과대학(의무복무 9년)을 운영 중이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가 지난 5월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 가량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등 장기 군 복무 대신 현역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시행해 총 2177명의 젊은 의료인들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들의 군 복무 기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95.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1%가 육·해·공군 등으로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를 보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