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외국인 마약 범죄…5년새 2.8배 급증 [2023국감]

이상민 의원실 경찰청 자료 분석
"골든타임 지나기 전 문제 해결할 정책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자는 1721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596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마약 범죄자는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2021년 1606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외국인 전체 범죄자 중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71%에서 4.99%로 증가했다.

지난달 9월에는 국내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중국·캄보디아·나이지리아 등 3개국 마약 총책이 모여 시가 600억원이 넘는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됐고, 지난 7월 워터페스티벌에서 필로폰 양성으로 나타난 외국인이 붙잡힌 사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외국인이 연계된 각종 마약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류 사범 검거도 1만 3천여명 달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마약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