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적합대안 '3개市 또는 4개시군'

행정체제개편위, 10일 제3차 중간보고회…국회의원 선거구 1안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민선8기 오영훈 지사의 제주도정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 3개시(市) 또는 4개의 시군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은 10일 오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3개 행정구역안을 제1안으로, 4개 행정구역안을 2안으로 제안했다.

현행 행정구역 또는 동서를 분리하는 2개 구역안, 특별자치도 이전 행정구역에서 제주시 동지역만 2개로 구분하는 5개 구역안은 현실성 및 균형성 등을 따지면서 우선순위에서 임의 제외됐다.

3개 행정구역안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와 현재의 경찰서 관할구역을 적용하는 2가지의 안 중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이 경우 서제주시(한림읍, 애월읍, 추자읍, 제주시 서쪽 동지역), 동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제주시 동쪽 동지역), 서귀포시로 나뉘게 된다.

경제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행정구역의 증가로 지역경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나, 정치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은 4개 이상의 행정구역 설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4개 행정구역안을 보면 제주시(동지역)와 서귀포시(동지역), 동제주군(남원읍, 성사늡,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서제주군(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이 포함된다.

정치민주성과 생활편의성의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행정구역의 증가로 지역경쟁의 기반 구축은 장점이나, 경제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도농격차 발생 등의 단점을 안고 있다.

이번 적합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 청년포럼을 실시해 도민참여단에 결과가 전달된 뒤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11월25~26일)을 통해 연말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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