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소년 도박 범죄 증가…예방 교육 예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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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울산지역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교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시도교육청별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시교육청은 도박 예방교육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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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학폭 등 2차 범죄 연계 가능성 높아"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최근 10년간 울산지역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교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박 중독 진료를 받은 10대 청소년은 37명이다.
울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명을 기록했지만 2018년 5명, 2019년 6명, 2020년 2명, 2021년 9명, 2022년 6명, 2023년 7월 기준 3명으로 총 37명이다.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도박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마약 문제 등에 비해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시도교육청별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시교육청은 도박 예방교육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규 의원은 "도박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도박에 중독된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추정되고 있다"며 "도박은 자금 마련을 위한 협박·갈취 등 학교폭력과 사채, 성매매 알선 등 2차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당국은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최근 10년간 도박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총 737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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