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해도 1년은 백수' 광주·전남 임용대기 공무원 190명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공직자가 광주·전남에만 1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과 경기 불황 이후 복직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광주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158명, 전남의 경우 32명으로 집계됐다.

직급 별로는 7급 임용을 기다리는 합격자가 18명(광주 10명·전남 8명), 9급은 172명(광주 148명·전남 24명)이다.

광주·전남 지방공무원 7급 합격자의 임용 대기 기간은 9개월이다. 9급의 경우에는 현행 공무원 임용령이 정한 '최대 1년'을 꽉 채워야 정식 발령이 나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가 2857명(7급 288명·9급 2629명)에 달한다. 어렵사리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회초년생이 최대 12개월까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다.

임용 전 대기기간 동안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처우나 보수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거나, 임용을 단념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른바 '인턴공무원'인 임용대기 전 실무수습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직급 별 1호봉 봉급만 받고 있다. 교육훈련 중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이마저도 광주에서는 임용대기자 중 절반 가량인 80명 만이 실무수습을 거치고 있다. 다만 전남은 임용대기자 모두 실무수습 중이다.

지자체들은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꼽았다. 또 경기 불황 여파로 휴직 공무원들의 복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무원 임용 여지는 더 줄었다는 분석이다.

용 의원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이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숨에 임용대기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고 정원 변동 원인도 많지만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며 ▲임용 전 실무 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 연수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