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응천 "공무원 특별승진, 명퇴자에 집중···공직 카르텔"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진압 헬기의 야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이 집중되고 있다"며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국무조정실 내 공직복무관실이란 곳이 있다"며 "이 곳은 공무원이 잘못하는 부분과 공직사회 부조리를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 사기를 진작하는 일도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는 올해 첫 국감일인 이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사기를 북돋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특별승진제도다. 연공서열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은 최고의 보상"이라며 "특별승진이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봤더니 명퇴(명예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총 4055명이 특별승진을 했는데 그 중 63%가 명퇴를 이유로 특별승진을 한 것"이라며 "경찰청은 직무수행 특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중앙행정기관 특별승진자의 79%가 명퇴자"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명퇴자가 특별승진을 하면 속칭' 마이가리'(일본어 '마에가리'에서 나온 말로 품삯이나 급여 따위를 미리 앞당겨 받는다는 뜻)라고 하는데 하루도 근무를 안하고 그냥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왜 이걸 이렇게 주느냐,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 때문에 그렇다, 급수가 올라가면 대우가 올라간다, 3~4급은 돼야 (공직을 떠나 일반 회사의) 전무나 상무급 임원으로 갈 수있고 5급으로 퇴직하면 잘 가봐야 부장"이라고 했다.

또 "3급으로 가면(나가면 일반 기업에서 급여를 최대) 4억원까지도 받고 4급은 1~2억, 5급은 6000만원~1억원 받는다"며 "이게 공직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인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이것은 엄중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각 부처에서 특별승진이 엄정히 운영되도록 저희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