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시킬 것…새 에너지 믹스"

핵심요약

방 장관,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출석
"첨단산업 발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정책 마련"
수출 확대 총력…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강조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 조짐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 믹스 수립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방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소형모듈원자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를 강화하여 수출 산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협조를 통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전력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무역수지 성과가 저조한 점에 대해선 수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올해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내년 수출 활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국내외 인증, 수출 상담회 등 지원도 가속화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투자와, 글로벌 인재들을 적극 유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조치에 대해 방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상해 나가겠다"며 "기존 FTA와 함께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등 유연한 형태의 통상 협정을 확대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주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 장관은 "초격차 기술개발, 글로벌 기술협력,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의 기반시설 공급을 강화하겠다"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에 기반시설 공급, 예타 특례 등 지원을 가속화해 혁신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하겠다"며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산업･통상･기술 협력 사업을 본격화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능화･고도화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와 함께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 도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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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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