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예산 11.7% 감액

올해 82억5천100만원에서 내년 72억8천200만원…9억6천900만원 감액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사회적 격차 심화 우려
소외계층정보 접근 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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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1.7% 감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 발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2억5천100만원에서 내년 72억8천200만원으로 9억6천900만원(11.7%) 감액됐다.

올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82억원 중 65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7억원은 정부지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지원이 전액 삭감,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전액 배정됐다.

지역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예산 감소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삭감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정보접근 권리침해 확대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